정부, 빚 많은 중소기업에 ‘비상보증’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런 점에서 협력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의 오류에 빠져선 안 되고, 현장의 체감을 반영해 살아 있는 회의가 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애로 등 실무를 정확히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약 50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이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신규보증 규모를 지난해(13조5000억원)의 두 배(25조200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빚이 매출액보다 많거나 2년 연속 매출이 줄어든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 주고, 운전자금 지원 한도도 대폭 늘린다(1억원→3억원).

서민가계 지원책으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도 신용이 회복될 수 있다면 선제적으로 금리 조정과 만기 연장 등의 채무 재조정을 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과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하며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금 결제를 신속히 해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렬·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