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천문학적 숫자 - 25년간 북한에 3,210兆원 투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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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베를린=한경환 특파원]오는 2000년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 이후 25년간 총 2조4천억달러(약 2천1백40조원)의 외국자본과 1조2천억달러(약 1천70조원)의 한국정부 재정지원이 통일비용으로 북한지역에 투입돼야 할것이라고 독일의 경제주간 비르트샤프트 보헤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마르쿠스 노런드 연구원의 연구를 인용,“오는 2000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의 12배에 달하며 이로인해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남하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노런드 연구원은 북한주민의 남하를 막기 위해선“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한국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선 한국이 25년간 1조2천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고 외국자본도 2조4천억달러 가량 들여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0년부터 25년간 통일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동독인구는 서독인구의 4분의1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서독의 25%였다면서 동독재건을 위한 막대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독일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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