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뉴스>區자치제 존폐 논란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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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구(區)자치제 폐지론'이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가와 학계에서도 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권으로 형성된 시.군과 달리 대도시에 속한 구는 시가 먼저 생기고 난뒤 행정편의상 생겨난 단위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을 필요없이 시장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게'자치구 폐지론자'들의 주장. 반면 찬성론자들은 지방자치의 특성상 주민과 밀접한 소규모 행정단위일수록 주민들이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존속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만약 내년 단체장 선거이전에 자치구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전국 2백30개 민선 기초단체장 자리중 65개 구청장 자리가 없어지게 돼 서울시장등 광역단체장과 중앙정부 사이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관련,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명직 공무원중 자치구제를 없애자는 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자치구제 폐지론자인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박사는 최근 충남대에서 열린 지방자치학회 세미나에서“5대 광역시공무원및 전문가 5백2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의 60.4%가 자치구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또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난달 대전시와 동.서.유성구 6급이상 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66.7%가 자치구제에 반대했다.

반면 전성환 대전중구청장은“중앙정부나 광역시가 권위주의를 버리고 자치구를 더 지원해야 주민들이 잘살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