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주운전 제재 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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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사회의 음주운전 습관이 고질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초보'수준의 운전행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지난해만 해도 전체 교통사고중 7.7%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니 우리는 술취한 도로 위로 다니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실태의 개선은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건 심각한 일이다.예고단속을 펴도 하룻밤에 수천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형편이다.여성 음주운전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일부 지방에서는 음주운전자의 명단까지 공개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인듯 하다.사정이 이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단위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을 줄이는 방법은 운전자의 의식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자각이 없는한 백약이 무효다.우선은 주변에서 그것을 도와야 한다.일상화되다시피한 반주(飯酒).회식(會食)문화와 한번 마시면 끝장을 내는 폭음습관을 고칠 수 없다면 술을 마신 뒤에는 핸들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재도 이같은 운전문화를 정착시키는 효력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화돼야 할 것이다.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그 불이익이 엄청날 뿐 아니라 그것을 피해갈 방도가 없음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3~5년으로 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면 애주가들 스스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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