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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합니다>공정한 교원선발에 위배 지역 가산점제 폐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해마다 교육대학생들의 양적 팽창과 교원적체,지역간 수급 불균형등으로 각 지역의 교대생들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은 자신의 출신 학생들에게 지역가산점을 1차 시험점수 1백점 만점에 59점까지 선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신도시 개발등으로 인구가 급증,초등교원을 1천명 넘게 선발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가산점 제도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인천교대생 9점,도내 고교졸업자 9점,중학교 졸업자 5점,병역 기간과는 관계없이 병역의무 이수자와 교육대 RNTC및 ROTC 이수과정자 6점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세한 점수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판국에 엄청난 가산점이다.이로 인해 해마다 경기도로 응시하는 1천명 이상의 타지역 출신 교대생들이 낙방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회균등과 능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수교원을 선발한다는 임용고시의 실시목적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각 교육대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국 공통의 임용고시를 치렀는데도 공정한 지역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배타적 임용행위가 아닌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역가산점을 완전 폐지,어떤 지역.어떤 학교 출신이든 능력에 따라 교원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김경주<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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