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교권 입국자 심사 강화 이주자 할당제 도입 추진 - 독일

인권에 관한한 비교적 관대한 독일에서 요즘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가 안좋기 때문이다.클라우스 츠비켈 독일금속노조위원장은 지난 2월 외국인에 대한 노동할당을 명시한 이민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화학노조도 이를 지지했다.

노동계에서 이민법까지 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실업난을 다소라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2월말 현재 독일의 실업자는 4백70만명에 달해 2년전보다 무려 1백10만명 이상 늘어났다.

많은 독일사람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게 된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을 받고있는 외국노동자들이 독일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논리다.

독일에는 노동허가취득자.난민.독일계 이주자와 그 가족등을 합해 약7백만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이는 전체인구 8천만명중 8.7%에 해당한다.또 외국인중 독일에 거주하는 실업자 수도 50만명에 달한다.

츠비켈위원장의 이민법 제정요구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어 자민당은 이달중 이민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이도 베스트벨레 사무총장은 독일내 이주자들의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그리고 집권 기민.기사당의 소장 정치인들도 이민법제정의 필요성에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관련 담당부처인 연방 내무부의 만프레트 칸터장관은 외국인을 수용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이민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있다.독일은 이미 외국인 과포화상태라는 것이다.

내무부는 지난 1월 터키.옛유고.모로코.튀니지등 출신의 16세미만자들에 대해서는 비자지참을 의무화하는등 외국인의 입국부터 제동을 걸고 있다.내정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알바니아로부터의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32만명의 보스니아 난민들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조치를 서두르고 있다.동부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침투하는 이주자들에 대한 검문.검색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베를린=한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