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재계.노동계 망라 거국적 기구로 - 경제대책협의체 구성.역할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대책협의체의 구성범위와 역할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수들은“남아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기구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짐을 모두 떠넘겨버린 상태다.따라서 해야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금융개혁과 저축증대,고용.임금.물가안정에다 시중자금난을 해소하는 구체방안,대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등이 다 이 기구가 떠맡아야 할 과제다.또 금융실명제 보완,외환대책,사교육비 경감문제등 경제현안도 논의한다는게 여야 영수회담에서

언급된 것들이다.

이 기구에는 여야3당의 정책위의장단이 포함되고 경제단체.노동계 대표등도 참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구상이다.노동계 대표에는 민주노총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계와 재계.노동계를 다 망라하는 거국적 협의체의 모습을 띠는 셈이다.거기에 관련행정부처도 사안별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고 활동기한을 언제까지로 할것이냐는 아직 미정이다.

문제는 이 기구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 난제들을 해결하겠느냐는 것이다.현재처럼 정치적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와 야,재계와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하는 논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결국 정치적 필요에 의한 한바탕 잔치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재계.노동계도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쉽게 판을 깨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