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22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방송통신 융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께서 다수당을 줬을 때에는 정책 방향에 따라 소신껏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소수당은 충분히 이견을 제시하고 모든 노력을 다한 다음에 안 됐을 때에는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경우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과거 지상파 3사 중심으로 운영할 때 신문이나 대기업이 참여하면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100개 채널이 넘는 위성TV 시대인데 400~500개 채널이 되는 IPTV 시대가 되면 여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 오히려 자본이 필요하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무한정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만 발목을 묶어 놓고 경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IPTV 시대가 되면 KBS나 MBC도 여러 채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특정 신문이나 재벌이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여론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날로그식 관념”이라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