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여 일자리 유지하면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인정”

정부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를 줄이고, 그 감축분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쓰면 구조조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고용 안정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인건비를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쓰면 (경영 효율화를 위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향후 3~4년 동안 인위적인 인원 감축 없이 희망 퇴직과 자연 감소로 공공기관의 인력 군살을 빼기로 했다.

이런 희망 퇴직과 자연 감소만으로도 69개 공공기관의 직원 수는 앞으로 3~4년에 걸쳐 총 1만9000명 줄게 된다. 현재 정원(15만 명)의 약 13%다.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철도공사로 5115명(15.9%)이 감소한다. 한전의 본사 인원은 2420명(11.1%) 준다. 자회사 9개를 합하면 총 6000명이 감소한다.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여섯 곳의 인원도 20% 이상 줄게 된다. 증권예탁결제원(17.6%)과 철도공사(15.9%) 등 9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15~20% 정도 줄어든다.

재정부는 자연 감소 인원의 절반 정도는 신규 채용해 채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으로 내년에 인턴 1만 명을 뽑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쓰기로 했다.

하지만 철저한 성과관리제를 도입해 실적이 나쁜 직원에 대해서는 상시 퇴출제를 운영한다. 또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예산 절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록회관 같은 공공기관 소유 자산 65건(총 8조5000억원어치)을 팔기로 했다. 낭비 요소도 줄여 공공기관의 경상 경비도 평균 5%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43개 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200여 곳의 효율화 계획도 내년 초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