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 첫 2% 금리 시대 오나

“기준금리에 정해진 하한선은 없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 있다.”

어디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한선의 중요한 참고 기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금리다. FRB는 이를 ‘제로’까지 떨어뜨리는 초강수를 뒀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여기에 발목을 잡고 있던 물가 걱정도 덜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현재 3%인 기준금리를 적어도 1%포인트는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한은은 가능하면 ‘제로금리’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리를 낮춰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의 금리차가 너무 좁혀질 경우 금리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물론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시장 금리가 따라서 떨어지는 등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면서 “내릴 수 있을 때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갈수록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FRB는 이미 ‘실탄’을 소진했다. 한은도 미국처럼 비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FRB는 ▶상업은행만 이용하던 중앙은행 대출 창구를 투자은행에도 열고 ▶기업어음(CP)을 사들이고 ▶학자금 대출·자동차 할부 등 소비자 부문을 지원하는 등 잇따라 예외적인 조치를 내놨다. 은행에 돈을 공급해도 시중에 풀리지 않자 필요한 곳에 직접 파이프 라인을 대고 돈을 흘려 보낸 것이다. 한은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심각한 통화 수축기’라고 판단하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등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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