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대검찰청은 부산고검 소속 김모 검사가 정홍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로드랜드건설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1억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11월 28일)
#상황2. 신상우(71)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조영주(52) 전 KTF 사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월 15일)
'법인카드' 제공을 둘러싼 최근의 두가지 사건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상황2'의 사건을 다루면서 법인카드의 대가성 여부를 해석하는데 있어 고민에 빠졌다. 불과 한 달도 전의 비슷한 사건에서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식사비 등에 쓴 현직 검사는 대가성이 없다며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카드를 준 사람은 정씨는 2005년 2월 제피로스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250억원을 빌리면서, 골프장 용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실소유주가 된 이후 회사에서 같은 액수의 돈을 빼내 채무를 갚은 혐의(배임 등)로 구속된 인물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사장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KTF 납품업체인 L사의 성모 대표로부터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 법인카드를 받아 신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현직 고위 공무원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중 누가 더 도덕성이 필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찰의 ‘법인카드 대가성’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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