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 한보공판 - 김현철씨 부를까 최대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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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태수(鄭泰守)한보총회장과 홍인길(洪仁吉)의원등 한보사건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가'깃털만 뽑았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과연'몸체'의 윤곽을 밝힐 수 있느냐와'몸체'라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현철(金賢哲)씨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孫부장판사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의식한듯“재판은 검찰이 밝혀낸 범죄사실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원칙론을 밝히면서도“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현철씨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

했다.

대검중앙수사부 관계자도“관련 피고인 기소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확인한 새로운 사실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검찰내부에서는“수사결과 발표를 소홀히 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으나 그후 마땅한 계기가 없어 수사팀이 발표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며“수사팀이 재판을 통해 몇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밝힐 것”이란 예측이 나돌고 있다.

또 검찰이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던 15대총선 당시 정치자금을 받은 소위'한보 장학생'이름을 법정 신문과정에서 일부 공개해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鄭총회장이 일부 은행장들에게 뇌물을 준 것을 약점으로 잡아 한보 부도직전까지 강압적으로 구제금융을 해줄 것을 협박했던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서 그 실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재판은 한보사건 실체의 일부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높지만 권력형 비리사건 재판의 전례로 보아 폭탄선언등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의혹을 해소할 정도의 새로운 사실은 돌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선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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