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담당관 來韓-유학생 송금관리.소비재 수입중단 시비

미국이 통신과 자동차등 한.미 통상협상의 굵직한 현안은 물론 유학생 송금 관리와 대기업의 소비재수입 중단선언등을 한국 정부의 수입억제책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1일“미국 무역대표부(USTR)숀 머피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관이 10일 내한,통상 현안인 통신및 자동차 부문의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특히 유학생 송금관리와 대기업의 소비재수입 중단등을 지적,한국 정부가 수입억제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USTR는 이달말까지 미 의회에'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으로 이밖에도 관세청의 수입실태 조사와 승용차 리스에 대한 세무조사등을 수입억제책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정부가 수입을 억제토록 조종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시대의 국제 무역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