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당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나라당에 받은 대로 고스란히 돌려줬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 얘기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0일 2009년 예산안 중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는 데 드는 첫해 예산 140억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 소관인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총 2982억원을 들여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위 결정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획은 3년째 무산됐다. 전용기 도입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민간 항공사의 여객기를 전세 내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막상 예산 심사에만 들어가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되곤 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았다. 정권 교체 첫해인 데다 야당인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찬성한다”(원혜영 원내대표 등)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도 별 반대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가 이 안건을 다루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9일 밤 열린 소위에서 민주당 측은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년 경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마당에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며 “1~2년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2006년과 2007년 야당인 한나라당이 “서민들은 경제 침체로 고통을 겪는데 1000억원이 넘는 전용기 구입은 사치”라며 반대했던 것과 같은 논리였다. 2006년 처음 추진할 때 1000억원이었던 소요 예산은 그동안 환율 상승 등으로 세 배인 2982억원으로 늘어나 있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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