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準價 밑도는 송아지 정부서 差額 보상해줘-정시채 농림부장관 시사

정시채(丁時采)농림부장관은 2일 오는 2001년 소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송아지를 기르는 농가의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만큼을 생산농가에 보전해주는'송아지 생산안정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丁장관은 매해 차액 보전을 받는 송아지는 연간 생산두수의 50~70%인 40만~60만마리,마리당 가격 보전액은 10만~15만원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에서 3천6백억원,농가부담 4백억원등 총4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丁장관은 이날 KBS1-TV의'정책진단'프로에 출연해“농지는 국민 식량의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구분돼야 한다”며“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丁장관은 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산업용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지를 손쉽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