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제기 사회공헌기금 임단협 교섭 대상 아니다"

김대환(金大煥)노동부 장관이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金장관은 "노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金장관은 25일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조찬포럼에서 "최근 노동계가 들고 나온 사회공헌기금 문제는 임단협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임단협 테이블에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임단협 대상이 아닌 문제가 교섭 테이블에 올라와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재계와 언론의 비난도 자신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 대상이 아닌 사회공헌기금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옮기자는 것은 노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는 것이다.

金장관은 "재계가 성명서에서 '노조 편을 드는 듯한'이라고 공격했는데 이는 매우 주관적인 표현"이라며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라면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제기한 사회공헌기금은 아직까지 이름만 있지 기본적인 개념과 알맹이가 없으므로 공론화를 통해 기초단계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구체적인 실체도 없는 공헌기금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이 되면 정작 교섭 대상인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문제는 교섭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고 공중에 떠돌면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공헌기금 문제는 공론화하고 올해 임단협은 임금 인상 자제 문제와 주40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사 자율을 해친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론화는 노사 자율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섭 대상이 아닌 것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金장관은 지난 2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동차 노조가 제안한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관련, "노조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임금 단체협상의 대상도 아닌 사안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었다.

현대.기아 등 자동차 4사 노조는 순이익의 5%(올해 기준 1500억원 예상)를 기금으로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자동차산업 발전 프로젝트 등에 쓰자고 제안했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