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완용 예산 4729억 비준안 통과 안 돼도 먼저 집행”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전에라도 보완대책용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내년도 한·미 FTA 관련 예산 중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 995억3900만원, 폐업 지원 500억원, 피해보전 직불 400억원, 한식 세계화 100억원 등을 조건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5719억1600만원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1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은 모두 4729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올해 관련 예산 3801억원이 집행되지 못했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한·미 FTA 비준안을 내년 1월 10일까지는 처리할 것”이라며 “선 보완 후 비준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수용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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