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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게이트>국회쟁점과 전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보게이트와 황장엽(黃長燁)북한 노동당비서 망명사건의 파장속에 17일 문을 연 임시국회는 곳곳의 돌출변수와 현격한 여야(與野)간 입장차로 순항여부가 불투명하다.

야당은 한보의혹 규명에 모든 당력을 집중,전의를 가다듬고 있다.반면 여당은 黃비서 망명.이한영(李韓永)씨 피격사건등 안보현안에 무게를 실어 야권의 한보공세를 뒤덮겠다는 맞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

신한국당은 17일 이홍구(李洪九)대표주재의 고위 당직자회의에서“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입법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안보위주 국회'원칙을 분명히 했다.

의원총회에서 서청원(徐淸源)총무는“45일간의 한보 국정조사를 통해 야권이 퍼뜨릴 각종 루머와 파상공세에 대해 단결된 힘을 보여달라”고 내부단합을 거듭 주문했다.

신한국당은 우선 한보사태에는 금융산업 개혁,특혜대출 근절등 제도적 보완책과 후유증 치유,경제회생 대안제시로 대응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한보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의원들의'불협화음'을 막기 위해'당 한보조사특위 진상보고서'를 사전배포,대정부 공세의 수위도 조율해놓고 있다.

정부측에도 17일 신경식(辛卿植)정무장관을 통해 야당공세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반면 한보사태를 공세의 첫 순위에 올린 국민회의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외압의 실체'를 집중 거론,초반부터'한보국회'로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자세다.

이를 위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 측근과 김현철(金賢哲)씨,청와대 비서실과 관계(官界)및 여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일제히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미 김현철씨의 청문회 1호증인 채택,TV생중계 추진방침을 천명한 상황이다.

신한국당은 그러나'정치공세 성격의 증인배제'(徐총무)라는 원칙아래 야권의 무차별 증인채택 요구는 이번 주중(18~21일)의 조사계획서 작성단계부터 적극 봉쇄키로 했다.

여당은 특히 구속된 권노갑(權魯甲)의원과의 연계여부를 규명할'김대중(金大中).김홍일(金弘一)'부자 증인채택의 맞불카드도 검토중이어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은 당장 국회 순항의 첫 암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자민련등은 黃비서 망명사건을 다루는 정부의 외교적 미숙,李씨 피격에서 드러난 국내치안 문제점을 집중추궁,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안기부법 개정을 1년 유예하려는 야권 방침에 대해 신한국당이 17일 즉각 개정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안기부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논쟁도 의사당을 시종 뜨겁게 달굴 조짐이다.

노동법 재개정 작업과 관련,상급단체 복수노조의 즉시 허용에는 여야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유예,교원.공무원노조 전면 허용등에 대한 야당측 요구의 강도(强度)에 따라 여야는 대치와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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