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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 이메일 홍수 네티즌 골치-현황과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인터넷 가상공간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골칫거리도 늘어나고 있다..정크 E-메일(Junk E-mail.광고성 전자우편) 논란'은 대표적 현안이다.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쏟아지는 광고 전자우편을 열어보느라 네티즌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 게 돼 불만이다.그래서 광고우편 홍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홍보대행업체등은 정당한 광고.홍보활동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가상공간을 달구는 정크 이메일 논쟁의 현황과 대책,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알아 본다.
[편집자註] 6년째 PC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김영훈(金英勳.
29.회사원)씨는 요즘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불쾌해질 때가 많다.신세대답게 金씨의 일과는 컴퓨터로 전자우편을 열어보는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을 자주 만난다.
바로 PC통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정크 이메일이다..액션 어드벤처 ××CD롬 타이틀'.영어회화 6개월 과정'.행운의 편지를 보냅니다.다른 이에게도 행운을 전해 주시길…'.××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나 외국어학원.개인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보내는 광고성 전자우편,즉 인터넷 정보공해가 그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주범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같아 찜찜하고,여기에 쓸모없는 전자우편을 열어보고 정리하느라 드는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정크 이메일이 인터넷.PC통신의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이의 규제 여부를 놓고 시끌벅적하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상공간에서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것. 지난해말 한 PC통신망에서 일부 컴퓨터관련 제품 판매업자들이 한꺼번에 2만여명의 가입자에게 무차별 상품광고 전자우편을보냈다. 광고대행업체는 각 PC통신망의.게시판'.나도 한마디'.동호회'등의 코너에서 사용자들의 회원번호(ID)를 확보,광고공세를 편 것.
당연히 네티즌들의 불만을 샀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은 없었다.
데이콤 고객지원센터 신기섭(申起燮.42)부장은“가입자로부터 정크 이메일을 끊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보내는 측에 자제해달라고 경고하지만 이를 강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등 다른 PC통신 업체도 마찬가지. 이용자 약관에 정크 이메일 규정이 없는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네티즌들은 그저 속앓이만 해야한다.기술적으로도 어렵다.
유니텔의 이규남(李圭南.37)책임연구원은“가입자의 요청으로 모든 전자우편을 끊을 수는 있지만 특정 우편만 선별해 서비스 중지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PC통신망에는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이 개설돼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네티즌들이 광고를 읽기 위해 접속료를 물어가며 광고방을 찾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하이텔을 통해.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CAD)교육 광고'를 10만명의 네티즌들에게 발송한 한국데이타의 박영민(朴永珉)씨는“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등 광고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배달되는 신문에도 광고전단이 끼여 있는 광고의 홍수시대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비난만 할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국내 PC통신 인구는 무료가입자 1백50만여명을 포함,이미 3백만명을 넘었고 인터넷 이용자도 70만명선.
가상공간은 이미 거대한 시장이 돼 정크 이메일은 계속 늘어날전망이다.
***이용약관 추가방법 검토 시장이 있는 곳에 광고성 전자우편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PC통신업체들은 이와 관련,.가입자들이 원치 않는 정크 이메일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무리 광고의 전성시대라 하지만 가입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불편사항을 없애야 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의 도리라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윤종필(尹鍾弼.40.전산학)교수도“가상공간의 질서확립 차원에서 정크 이메일에 대한 법적 또는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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