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쟁점>분당.일산 독립市 추진 절차

분당.일산 독립시 승격의 관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주민투표법'제정 여하에 달려 있다.현 상태에선 신도시의 독립시 승격문제는 정부의 고유정책사안이어서 신도시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립시 승격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94년부터 시.군 통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광역화로 행정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본격 시행중이기 때문이다.특히 고양시는이같은 정부시책으로 지난 92년2월 구(舊)고양군의 6개읍.1개면 전체가 동시에 도농복합형 통합시로 승격했다 . 앞으로 주민투표법이 통과되면 주민 20%이상이나 자치단체장의연서로 발의가 가능해 주민투표를 통한 독립시 추진이 현실적으로가능해진다. 이 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가결될 경우 자치단체는 시의회및 도의회 의견수렴을거쳐 경기도를 통해 내무부에 입법상정을 하게 된다. 주민투표법은 빠르면 이달중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내무부와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까지는 해당 자치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분리 요구가 없는 상태여서 현안으로 검토한바가 전혀 없다”면서“주민투표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신도시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아닌 성남시 또는 고양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될 것이기 때문에 독립시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