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톱>MBC 'PD수첩' 개정노동법 무엇이 문제인가

파업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개정노동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꺾인 것은 아니다. 만일 개정노동법의 향방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대다수 국민은 노동법이 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단편적으로만 들은 정부와 노동계등의 주장을 근거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 보라.국민경제와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노동법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오늘 밤11시 MBC.PD수첩'에서는 개정노동법의 쟁점들이 자세히 소개된다.쟁점→이해당사자 주장→엄격한 제3자적 입장의 학계.법조계 주장→일반시민 여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을 제시할 예정. 먼저 이번 노동법에서 도입된 정리해고.변형근로시간적용.쟁의시간 대체근로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알아본다. 다음 노동계가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주장했던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교사.공무원의 단결권 인정이 장기간 유예또는 부정된 배경과 과정이 소개된다. 정부측에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노동계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위원장,재계에서 경총부회장이 나서 각각 주장을 펴고 노동법 전문가와 전노사관계개혁위 위원의 생생한 조언과 증언도 듣는다. 특히 새로운 제도들이 실제 근로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지 기아자동차의 한 근로자에 적용해 알아본 것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 폭을 크게 넓혀주고 있다. 논쟁에서 잠시 비켜 여당의 노동법 기습통과와 홍보부족 문제등절차상의 미숙한 일처리를 매섭게 꼬집은 것은 많은 공감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