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선전 같은 경제특구로 지정을”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경협에 참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성공단 진출기업 등으로 구성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25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방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선전 같은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은 남북한 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북한 당국도 한국토지공사도 아닌 남한 정부를 믿고 들어갔다. 정부가 이제와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남북경협특위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입주업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남북투자협력 약속에 따라 50년간 토지사용권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받는다”며 “북한 당국이 관리 인력과 상주인원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내보내겠다는 건 이런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이 정치적 논란으로 문을 닫네 마네 하는 건 곤란하다. 북한이 기업활동은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3만5000여 명이고, 부양가족까지 치면 10만 명이 개성공단으로 먹고사는 데 쉽사리 공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입주기업들의 직접 피해액만 5000억원에 달하고 남한 정부가 투자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까지 합하면 피해액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정부에서 나왔다. 여기에 공사 중인 공장의 건설 중단 등에 따른 간접적인 투자손실 등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2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