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 산업은행서 첫 주도-市銀.銀疳院관계자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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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보철강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이 수서사건에서 풀려나 경영에 복귀한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의해 주도되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금융 시비에 새로운 실마리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보측은 鄭총회장 복귀이후 사업계획을 다섯차례나 뜯어고치면서 사업비를 두배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업계획 변경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보에대한 여신지원은 문민정부 출범이후인 93년부터 산업은행이 본격적으로 여신지원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제일.조흥.외환은행등이 자금지원 대열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 사 2, 3, 4, 5, 23, 25, 27,31면> 산은은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한보에 대한 자금지원을 7천5백억원가량 늘렸는데 산은의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일반은행보다 0.5~1.0%포인트 낮고 대출기간도 3~5년 길어 한보의 공장건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당시 산은총재였던 이형구(李炯九)전 노동장관은 본지 기자와 만나 “당시 상공부의 외화대출 추천이 있었던데다 한보철강의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은행이 지원을 주도했다”고말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은행 고위관계자는 “92 년의 지원은 산업은행이 사업계획 검토를 한후 참여를 요청해와 따랐을 뿐이며94년이후에는 거의 지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금융당국자는“정부차원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장기 저리자금을 대주는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그 뒤를 시중은행,그리고 제2금융권의 지원이 따르는 것이 관례며 한보철강도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특히 94년 한보철강의 냉연.열연공장용 외화시설자금 12억달러를 4개은행이 3억달러씩 나눠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여신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이 산업은행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한보측은 착공 당시 2조7천억원으로 제시했던 당진제철소건설사업비를 3조7천1백63억원으로 1조4천3백억원이나 늘려잡은 사업계획서를 산은등 관련은행에 제시했는데 이형구 전총재는 “당시 심사담당자들이 사업계획에 무리가 없고 철 강경기 전망이좋다고 보고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병수 기자>*** 2면.産銀'으로 계속 한보측은 이밖에도95 이 과정이 산업은행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한보측은 착공 당시 2조7천억원으로 제시했던 당진제철소건설사업비를 3조7천1백63억원으로 1조4천3백억원이나 늘려잡은 사업계획서를 산은등 관련은행에 제시했는데 이형구전총재는 “당시 심사담당자들이 사업계획에 무리가 없고 철강 경기전망이 좋다고 보고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보측은 이밖에도 95년10월과 96년3,12월에 계속 사업계획을 바꿔가며 소요자금을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도“94년이후 산은의 주도로 제일등 3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개발금융 형태의 자금지원이 본격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으로 결정된 95년 이후에는 제일은행의 여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근까지 여신지원을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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