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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싱크탱크지구촌97>5.끝.EU의 동유럽국 편입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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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럽연합(EU) 가입을 원하는 동구권 국가는 폴란드.헝가리.
체코등 옛 공산권 10개국과 몰타.키프로스등 모두 12개국이다. EU집행위는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이들중 어느 국가를,언제가입시킬 것인지 결론을 내릴 것같다.
집행위는 이때까지 가입 희망국들의 개별적인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이들 국가를 가입시킬 경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추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EU는 이미 가입 희망국들로부터 각종 국내 경제지표.사법제도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받아놓은 상태다.
EU의 동유럽 확대계획이 비상한 관심을 끄는 까닭은 우선 EU의 국제정치력을 강화하고 1억1천여만명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EU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정치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가능한한 많은 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요건을 갖춰 합류할수록 이득이 될 것이라는게 EU의 판단이다.
EU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동유럽 인프라 확충작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동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EU 회원국들의사전 조율작업도 더 한층 활기를 띨 것같다.현재 EU의 예산적자 주범인.공동농산물정책'(CAP)에 대한 회원 국간 갈등은 상당히 큰 편이다.
동유럽 국가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들을 그냥 놔둘수 없다.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등전통적인 농업국가들은 EU의 동유럽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만큼 올해는 각 회원국 정부와 농민단체등 각종 관계자들의 접촉과 대화가 여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업보조금 문제처럼 갈등의 소지가 많다.이 역시 회원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긴밀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EU참여는 전례로 볼때 앞으로 빨라야2~3년 뒤의 일일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가입절차가 빨랐던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등은 불과 13개월만에 모든 것을 마무리했으나 스페인.포르투갈은 7년이상 걸렸다.
EU회원국이 되려면 EU집행위 심사통과후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만 꼬박 1년이상 걸린다.때문에 올해안에 집행위 차원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나라가 실제 회원국이 되려면 2000년께나 돼야 할 것같다. [런던=남정호 특파원] 영국의 대표적 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와 같은 그룹에 있는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정치.경제,그중에서도 경제현황 분석에 관한 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싱크탱크다.
지난 46년 설립,전 세계 5백여명의 연구진을 확보하고 매년지역별.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런던.뉴욕.홍콩등 전세계 6개 도시에 산하 연구소를 설치,지역연구를 강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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