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종영 대법관

“공명선거 저해요인을 제거하기위해 주어진 모든 헌법적 의무를다할 것이며 어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눈감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24일 제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崔鍾泳 대법관의 취임 일성에는 비장감이 배어 있다.15대 대통령선거 관리 총사령탑을 맡게된 崔위원장은“21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치르게 될 선거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로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 과열이 우려되는데.
“구체적인 선거 관리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겠다.선관위가엄정중립을 지키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이 우려되는데원칙론에 입각해 부정.관권선거 방지대책을 강구하 겠다.” -15대총선 비용실사 결과가 유야무야되면서 선관위의 기능에 의문을제기하는 소리가 많다.
“지난 총선에서 선관위가 부족한 인력과 경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비용실사문제는 처리내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어쨌든 선거관리와 관련한 선관위의 조치들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에선 선거사범 연좌제 처벌조항을 폐지할 움직임인데.
“연좌제란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엄격히 말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들의 선거범죄에 대해 후보가 처벌받는 것은 연좌제가 아니라 선행감독권에 대한 이행여부를 문제삼는 것이다.” -어떤불법선거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선거라는 특성을 감안할때 과연 가능한가.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장애가 되는 외부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