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그린벨트 규제완화 부작용 최소화 신경을

최근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밀집한 취락지구에 증.개축을 허용하는등 그린벨트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또한 수도권 집중 억제및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강화와남북통일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균형개발을 위한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도시의 경우는 대부분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거나 꼭 필요한 자족시설 미비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리고 수도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규제위주의 정책일변도에 의해 개발도 하지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행사에 도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수도권주변에 인구 집중현상이 재발되지 않을지 의문이다.
또한 수도권 상수원 유역인 동부지역에 전원도시벨트를 개발하는것은 수도권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식수원의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인구집중 시설물을 적극 규제하고 한강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팔당호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한다고 한다.그러나 당국에서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폭넓은 여론수렴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해 장기적인안목으로 계획을 수립,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권명옥<서울서초구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