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땅값 꿈틀댄다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땅값이 조금씩 오르는 불길한 징후들이나타나기 시작했다.부동산시장에선 전세값이 오르고,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물(賣物)이 사라지는가 하면 실 거래가격이 크게 오른 곳이 늘어났다.더구나 부동산 10년 주기설까지 겹쳐 97년에는부동산값이 크게 뛰리란 전망이 걷잡을 새 없이 번져나갔다.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이같은 심상치 않은 사태를 막기 위해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대책은 토초세(土超稅)를 부활하고,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한편 소형 공동주택.임대주택을 건설할 땅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94년7월 헌법 불일치판정을 받고 실질적으로 잊혀진 세금이 된 토초 세까지 부활시킨다는데서 정부의 투기억제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과연 그것이 유효수단이 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땅값이 15% 이상 급등(急騰)한 지역에만 개정 신법에 따른 토초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따라서 토초세 부과대상이 많이 생길수록 부동산값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어쨌든토초세가 투기를 잠재울 사신(死神)이 될지 투기 재연의 상징이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땅값은 95년 평균 0.55%,96년 3분기까지 0.67% 올랐을 뿐이다.그러나 몇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하향 안정세,또는 보합세에 있던 것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 자체가 문제다.고비용(高費用)구조의 대표적 현상이 땅값.집값의 고 공(高空)행진인데 이것이 고삐가 풀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일파만파의 악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집값도 좀더 획기적인 공급확대책을 찾아야 확실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수도권 주변의 택지난을 좀더 과감한 방법으로 타개하고,주택업자들이 신이 나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써야 한다.가수요자에겐 부동산및 금융전산망의 그 물을 빠져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부동산이라도 사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모든 경제주체의 머리에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