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전 공무원이 변하자 自省-경제살리기 大토론회 결론

.더 늦기전에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17,18일 1박2일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있은.경제살리기 대토론회'의 결론이다.
수백명의 고위 관료가 한자리에 모여 경제 회복을 위한 대토론을벌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정부출범 초기인 93년3월.신(新)경제'를 주제로 밤샘을 했다 .다분히 대국민 홍보용이라는 시각도있으나 아무튼 정부의 자성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분임토의 요지와 토론장의 분위기를 요약해 본다.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과거의 것을 답습함으로써스스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자아비판이 무엇보다 강하게 제기됐다고.
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4년동안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지만 창구규제 위주로만 접근하다 뒤늦게 노사개혁과 금융개혁을 외치다보니 지금의 진통이 따르는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규제개혁을 더 과감하게 시행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되 임금등 비용의 절대적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저임금 일변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받고 있다고 분석했다.정책이 대증(對症)요법식 단기처방에 치우쳐 있고 근본을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정부내에 조정기능이 약해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와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도 작아졌고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자세도 부족하다고 자신을 질타했다.
참석자들은 환경과 식품.안전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확대되는 부문에서의 정부역할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처방하기도 했다.
최근의 노동법 파동을 고려한듯 정책수립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걸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왔다.이밖에 몇달만에 국장이 바뀌는등 인사교체가 잦기 때문에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다.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도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우선 과소비억제를 위해 소비수준을 감안,세금을 매기는.소득추계과세'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예를 들어 직업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골프를 치러 다니면 그 경비로 소득을 추계해 세금을 무겁게매겨야 한다는 논리.물가와 관련,높은 과외비 부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농산물과 집값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점과 관련,뭔가 조짐이 이상한데 확 산되기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통상산업부의 모국장은“부처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뒤“반성하고 잘해보자는 취지라면 비공개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줬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양재 찬.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