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초가’에 빠진 삐라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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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들의 김정일 비판 전단지 살포를 막으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부산해지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육로 통행을 제한·차단하겠다는 북한 군부의 지난 12일 통보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9일에는 통일부 홍양호 차관이 청와대와 국방부·국정원·경찰 등 관계 부처의 국장급을 불러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통일부 간부들이 직접 이들 단체를 방문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탈북자나 납북자 가족이 주축인 단체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이날도 대책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각 부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 대처한다”는 정도였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북한 군부가 우리 측이 전단 살포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 관영매체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따지며 대북 전단 문제를 돌파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 군부는 미리 준비한 남한 일부 언론의 김정일 비판 기사를 내밀며 반발하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남한 내 보수 세력이 통일부의 전단 자제 움직임에 비판적인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 5역 회의에서 “통일부가 북한 정부의 남한 출장소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체들도 국민 지지 속에 대북 활동을 지속하려면 전단 내용을 순화하는 등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회장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면담 요구를 거부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20일에도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에서 전단 10만 장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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