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주먹구구 시설은 無用之物 농어촌구조개선 투자 표류

정부가 오는 2004년까지 57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행하는“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획일적 기준에 의해 사업량과 사업자금을 배분하고 심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설치된 시설이 제기능을 못하는등 투자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됐다.이같은 사실은 주요국가 시책을 심사.평가한 국무총리실이 14일 발표한 96년 정부주요시책 심사평가보고서에서 밝혀졌다.총리실은 농림부에 투자부실 요인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본지 96년11월21일자 1, 3면 참조〉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천5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의 경우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지원대상자 선정작업이 부실해 지금까지 1천5백41개 단지중63%인 9백72개소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농수산물유통개선사업을 위해 추진중인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은 부지선정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추진으로 97년까지 건설완료키로 계획된 4개 물류센터가 3~4년씩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정부부처들이 5급이상 공무원 정원의 8.5%인 1천1백71명을 별도 정원으로 편성해 정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별도정원 축소방안을 강구토록 총무처등 해당부처에 통보했다.〈본지 96년11월18일자 1면 참조〉 총리실은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양여금중 수질개선사업 배분 비율을 현재의 17%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