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파업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한 정부는 9일 잇따른 대책회의를 갖는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오찬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부터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법에 따른 단호한 대처를 지시하고 개정노동법 정착을 위한 범(汎)정부적 협조를 강조했다. 이수성(李壽成)총리를 비롯,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는 당초 金대통령이 7일 연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과제에 대한후속조치를 빠른 시일내 마련할 것을 다짐하는 성격이었지만 초점이 자연스럽게 파업문제에 모아졌다.
金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청와대는 즉각 당정회의를 열기로 결정. 청와대 관계자는“파업사태에 金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내각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면서“일부 관련부처의 상황진단.대책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불만을 표시.
일부 부처는 지난해말 노동법 기습처리의 파장이 연말연시 분위기속에서 냉각기를 거치면 진정국면으로 바뀔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이.치고 빠지기식'의 전략을 쓰면서 15일의 공공부문 파업까지 선언하자 청와대는 관련부처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게 된것.
오후4시 청와대 서(西)별관에서 김광일(金光一)청와대비서실장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는 김우석(金佑錫)내무.안우만(安又萬)법무.안광구(安光구)통산.진념(陳稔)노동.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청와대의 이원종(李源宗)정무.이석채(李錫采) 경제.심우영(沈宇永)행정.문종수(文鐘洙)민정.박세일(朴世逸)사회복지수석,그리고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수석들이 대거 참석한 것에 대해 한 당국자는“내각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귀띔.
…2시간동안 진행된 회의가 끝난뒤 한 참석자는“파업 상황파악과 그동안의 대책을 재점검했다”면서“.일면 강경대응,일면 설득'이라는 강온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 참석자는“노동법개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아니라는 점을 알리고,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이 있었다“고 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이 나올 것임을 예고.
민노총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은현재로선“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정부가 더이상 끌려가는 모습만은 보일수 없다는 점을 이 회의에서 분명히 확인했다”면서“파업이 정치성도 띠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 진정되지 않으면 정부입장은 보다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