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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 내일이 고비-도시철도公 합세땐 장기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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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하철 1,2,3,4호선의 전면 파업은 새해를 넘겨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金善求)는 28일 오후.투쟁본부회의'를열고 지하철 5,7,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노조(위원장 河元準)가 동반 파업을 결정하는 30일까지의 1단계 투쟁지침을 논의했다. 1단계 투쟁지침에 따라 지하철노조는 파업참여 조합원을최대한 규합하는데 주력,각 역및 기지에서 홍보활동을 벌이되 비노조원들이나 공사직원과의 마찰은 최소화해 94년 파업때와 같은따가운 시민의 비난은 당분간 피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이끌어갈 명분을 축적해 놓기로 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하철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장기 투쟁 스케줄과 보조를 맞춰 파업의 고삐를 풀 수 없는 부담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말안에 파업 철회 기미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에따라 비노조원.경력기관사가 총투입돼 가까스로 정상운행중인 지하철은 비노조원등 대체인력의 가용 노동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새해 초부터 운행시간 단축및 지각 도착,북새통 운영등시민 불편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파업을 주도하는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파업 참여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과 신정연휴로 인한이탈자 증가다.
노조 김학년(金鶴年.38)대변인은“승무원의 파업동참은 90%가 넘지만 역무원등 조합원들의 현업복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시인했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파업 첫날 정상근무인원 3천1백63명중승무원.차장.전기설비직등 55명만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파업이 임금인상등이 아닌 노동관계법 기습처리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89,94년 파업기간인 1주일을 넘기 기는 어렵다고보고 있다.
또 지난달 2차투표 결과 55%라는 저조한 지지율로 출범,지지기반이 취약한 노조지도부가 파업 주도 과정에서 지나친 강성을보여 오히려 파업 참여를 저조하게 하는 자충수를 둘 가능성도 계산에 깔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 지도부는“기습처리된 노동관계법에 도입된 변형근로시간제가 실시될 경우 주.월.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따라 하루단위의 연장및 초과근로가 발생해도 전체 시간내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 지 않는다”며“월 20만~30만원의 수당이 깎이는 만큼 노동법 개정안 반대가 임금인상요구와 동일한 강도의 파업 참여 동기로 작용해 파업동참자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결국 연말까지 정상운행을 가까스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지하철은 30일로 예정된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여부와 지하철 파행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비난여론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장기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강홍준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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