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간첩 .깐수' 징역 1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2일 아랍인 교수.무하마드 깐수'로 위장,간첩활동을 해오다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남파간첩 정수일(鄭守一.62.전단국대교수)피고인에게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남파이후 남한의 정세를 분석해 북에 보낸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최근 두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급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신문.잡지등만을 이용했고▶환갑을 넘긴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데다▶혁명세력 구축등 남파간첩의 통상적인 국가기강 문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