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f1fc03fa-052d-48a7-a517-c90040d9bec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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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무죄 논란
[Joins Only]만취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벌거벗고 잠을 자다 주거 침입 및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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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前경찰청장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8일 '수지金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사를 중단시킨 혐의(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이무영(李茂永.59) 전 경찰청장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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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수사로 살인누명
'2001년 7월 강원도 속초의 한 콘도. 20대 세명이 40대 남자를 3층까지 몰래 뒤쫓아 올라간다. 남자가 객실로 들어가자 잠시 뒤 이들은 '콘도 직원'이라면서 벨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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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김대중 내란음모' 18명 무죄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설훈(薛勳) 의원과 시인 고은(高銀)씨 등 18명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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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관련 고은씨등 17명 재심 시작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인 고은(高銀)씨 등 17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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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딸들의 반란' 법원 또 제동
여자 후손에게도 종중(宗中)회원 자격을 달라는 '딸들의 반란'이 법정싸움 2라운드에서 다시 좌절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1일 이원재(54)씨 등 용인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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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때 질문표없는 병도 고지해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는 3일 동부생명보험㈜이 "보험가입 때 혈액응고 인자가 결핍되는 혈우병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수술중 과다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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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시위 의경致死 대학생8명 實刑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6일 한총련 연세대시위 당시 김종희(金鍾熙)의경 치사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서총련 투쟁국장 김창학(金昌學.24.단국대 4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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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혜 대출 협의 손홍균 前서울은행장 징역 3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6일 기업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징역 6년이 구형된 전서울은행장 손홍균(孫洪鈞.58)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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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접대부 살인 美軍 15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6일 한국인 접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8군 2사단 소속 뮤닉 에릭 스티븐(22)이병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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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비리 관련 업체대표 3명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26일 운송수입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柳快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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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美軍 無期구형
서울지검 외사부 최교일(崔敎一)검사는 24일 한국인 접대부를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8군 2사단 소속 뮤닉 에릭 스티븐(22)이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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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간첩 .깐수' 징역 15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2일 아랍인 교수.무하마드 깐수'로 위장,간첩활동을 해오다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남파간첩 정수일(鄭守一.62.전단국대교수)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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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리 3명 징역 5년 구형-서울地檢,횡령혐의 적용
서울지검 특수3부 공성국(孔聖國)검사는 10일 서울시내 버스비리와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운송수입금을 횡령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柳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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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원 첫공판 불참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 초과지출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이명박(李明博.신한국당)피고인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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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간첩 깐수 轉向
아랍인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수일(鄭守一.62)이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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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깐수' 전향 결심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해 국내에서 12년동안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수일(鄭守一.62)이 전향을 결심한 것으로 12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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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관련 20명 實刑 징역 2년6월~1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8일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2년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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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總聯 18명 實刑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일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 4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화중(건국대 통일축전준비위원장)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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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致死혐의 부인-한총련 10명 공판
한총련 시위 당시 김종희(金鍾熙)의경 치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대학생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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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總聯추행'또 논란 학생들 재판서 주장
한총련사건 관련학생 연행과정에서의 경찰관 성추행문제가 재판과정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18일 오전10시 서울지법에서 열린 한총련사건 관련피고인 65명에 대한 공판에서 유일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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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간첩 정수일 남한전향 검토중
국내에서 고정간첩 활동을 해오다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 정수일(鄭守一.62.일명 깐수)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峰進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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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혐의 구속기소 피고인 셋 保釋석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달초 구속기소된 황수성(黃守性.57.㈜경일무역대표).최창수(崔昶壽.43.同영업부장).김유대(金庾大.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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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密造 거물 2명 1審서 징역 8년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7일 중국에서 염산에페드린을 밀반입해 시가 2천억원대의 히로뽕을 제조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히로뽕 밀조책 한삼수(韓三洙.63).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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