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업 활성화방안 배경과 현황

정보통신부가 위성사업 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위성사업이 ▶지상망과 차별화된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했고▶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21세기 전략사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기때문이다.이와함께▶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무궁화위성의 경우 발사계획이 지난 90년초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방송용 중계기는 제대로 이용치 못하고 있다.위성이용규제가 사업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등 사업 전반에걸친 산업정책적 차원의 고려가 미흡했다.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과달리 정부주도사업은 사업성.마케팅에 대한 준비가 없어 국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이용효율 극대화도 이룰 수 없었다.
무궁화위성사업의 경우 연간 1인당 매출액은 1억8천만원으로 일본의 8억4천만원에 비교해 현저히 낮다.무궁화위성의 중계기 임대가격도 앞으로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를 낳고 있으며 서비스 범위도 국내로 한정돼 지역위성사업 추세에 대응키 어려운 상황이다. 첨단산업의 꽃으로 비유되는 항공우주기술은 고신뢰장비 제작과 시스템엔지니어링이 요구되는 분야다.기술을 확보하면 타산업분야로 파급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어 우리의 중.저가 상품판매 전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위성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위성방송의 조기허가 방안'이다.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통합방송법 제정이 연기될 경우 오는 97년 상반기에 현행 전파법.방송법에 의한 사업자 선정방안과 질 좋은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대기업과 언론사의 제한적 참여 허용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이는 현행법으로도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 무리가 없으며 통합방송법 제정이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풀이한 것이다.
위성기술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NASA나 일본의 NASDA와 같은 항공우주분야의 국가주도 연구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은 아쉬움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임승주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