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성폭행 위자료도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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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趙重翰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사촌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형사합의금과는 별도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A씨 부인에게 형사합의금으로 4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따로 위자료를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는 사촌형이 경영하는 경기도광주 농장에서 함께 거주하다 93년 아내가 사촌형에게 성폭행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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