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작된 18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선 의원들은 현행 헌법 중 특히 권력구조 관련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최근 각종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대통령제의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21세기 재난·재해를 다루는 데 적합하지 않겠느냐”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도 한 총리를 상대로 “현재 헌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된 만큼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선 새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제대로 펴기 어렵다”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개헌은 국회에서 민의를 수렴해 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헌법 개정에 시간을 많이 쓰기에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가 어려워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에 버겁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다. 마냥 늦출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이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좀 한가로운 생각이지만 개헌을 할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8대 국회) 임기 후반부(2010∼2012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권력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18대 국회 전반부에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