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APEC 實益 나라마다 큰차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회원국들에 어느 정도의 경제실익을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가 최근 호주에서 잇따라 나왔다. 호주산업위원회(AIC)와 캔버라 호주국립대(ANU)및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결과가 그것으로 전자는 국민소득에,후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효과를 추정했다.추정 경제변수는 다르지만 두 연구결과 모두.모든 회원국에 이득을 주며 다만 그 정도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고있다.
이 조사결과는 APEC 18개 회원국 정상이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합의한 무역및 투자의 자유화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선진 회원국은 2010년까지,개도국은 2020년까지 이 원칙에 따른 세부목표를 1백% 달성한다는 가정 아래 2020년이후 18개국의 국민소득,또는 소비지출이 연간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따져봤다.우선 AIC의 연구결과를 보면 회원국 전체로 연간 3천30억달러의 소득증대 효과가 생겼다.여기에 수입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품가격 하락효과 5% 를 더할 경우 그 액수는5천1백90억달러로 늘어났다.
최대 수혜국은 경제규모중 교역비중이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이미 개방화가 상당히 진전된 싱가포르로 22%의 소득증대 효과가있다고 추정됐다.다음으론 뉴질랜드가 해운비용 절감효과 덕을 톡톡히봐 12%였다.
전자.자동차등 수입부품의 조립.가공수출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각각 7.5%와 7%로 나타났다.특히 쌀 수출국인 태국은 다른 회원국의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이득도 상당부분누리는 것으로 전망됐다.
호주는 농산물 수출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로 5.6%의 성장효과가 있었고 중국도 수출입 해운비용 절감등으로 5.2% 성장이 예상됐다.
반면 미국.캐나다가 주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경제의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NAFTA 3개국 전체로 1.5% 소득증가에 그쳤다.내수비중이 큰 일본 역시 2.2%로 낮은 쪽에 속했다.
한편 소비지출 증대효과를 살핀 ANU 연구결과를 보면 수혜 순위가 다소 달랐다.말레이시아(9.1%)와 태국(8.3%)이 으뜸으로 이 두 나라는 수입 식품및 투자재의 가격하락으로 큰 덕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APEC의 이런 순기능들은 각국의 실업률과 국제수지가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서 그렇다는 뜻이라고 연구책임자들은 덧붙였다.무역.투자 자유화로 인해 나라마다실업률 증가,환율 불안,수출경쟁력 저하등의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며 이는 해당국 정부가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