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現金化 기도 日本人에 3년刑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26일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속여 21조원대의 위조 수표를 현금화하려한 혐의로 징역7년이 구형된 일본인 시마비야 아키오(49)피고인에게 사기.관세법위반죄등을 적용,징역 3년 을 선고했다. 또 시마비야 피고인과 함께 국내호텔에 불법체류하며 사기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가자키 가주도시(73)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