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 무역자유화 실천의 첫획-수비크 APEC정상회의 意義

25일 폐막된 제4차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성과는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첫째가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채택이다.선진국은 2010년,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의 완전한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APEC의 원대한 구상이 MAPA 채택으로 논의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본격 이행하게 됐다.
18개 APEC 회원국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관세.비관세.서비스.투자.통관절차.규제완화등 14개 분야에 걸친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직업훈련등 큰 이견 없이 공동으로 추진할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 계획이 CAP이며 시장개방.관세율 인하등과 같이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추가 자유화계획안이 IAP다.

필리핀 수비크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자유화 뿐만 아니라 역내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방안마련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두번째 성과로 지적되고 있다.
인프라와 인력개발등 다양한 경제기술협력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와 관련,한국은 APEC 교육재단 활동에 향후 5년간 1천만달러를 지원할 용의를 밝히는 한편 과학기술 인력개발과 교류촉진을 위한.APEC과학기술 네트워크 사업'추진계획을 표명하는등적극적 기여의지를 천명했다.
세번째 성과는 2000년까지 컴퓨터.반도체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정보기술협정'(IT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함으로써 정치적 합의도달을유도했다는 점이다.이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관련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APEC 논의과정에 민간기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자유화의 실질적 혜택이 기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위원들과 별도 대화를 갖는등 기업인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는한편 ABAC의 권고방안에 대한 검토를 각료회의 에 지시했다.
기업인들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호주.필리핀등 3개국이 기업인에 대해 무비자 여행을 보장하는.경제인여행카드'(BTC)제를 시범 실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밖에 다자무역체제의 우위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한계를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이번 수비크 정상회의의 성과로 지적된다.
[수비크=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