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공사지연 따른 추가 비용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연에 따른.손실'이 엄청나다.교통개발연구원은 93년.1년 개통지연에 물류비용 손실 2조원'이라고 발표한바 있다.여기에 개통지연에 따른 이자.물가상승등 간접비용이 한달에 1천9백50억원(94년 사업관리자문단 추정결 과)이나 돼1년이 늦을 경우 2조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더 든다.그러나 이 숫자도 공사비를 10조7천4백억원으로 잡았을 경우고 공사비가 늘면 그에 비례해 더 늘게 돼 있다.공사비가 50%만더 늘어난다고 해도 연간 추가간접비 용은 3조5천억원이나 된다. 결국.1년지연=물류비 2조원+추가간접비용 3조5천억원,즉 5조5천억원 손실'이다.만약 3년만 늦는다면 손실이 공사비를 훨씬 웃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사업성은 따져볼필요도 없다는 얘기다.
이 뿐만 아니다.올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김일윤(金一潤)의원은“공기지연으로 차량도입계약이 변경될 경우 추가부담이 2억달러이상 될것”이라며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공단은“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비용을 쌍방이 합의하게 된 다.아직 공기를 얼마나 연장해야 할지 몰라 프랑스 차량공급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계약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한전문가는“계약서에는 6개월 지연은 인정되나 그 이상이면 그들이얼마나 요구할지 모른다.칼자루는 그들이 쥐고 있다”며 우려하고있다.그렇다고 차량을 미리 가져다 세워놓을 수도 없다.성능보증기간이 2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위약금을 물더라도 미리 해약하자”는 전문가도 있지만 그 방법도 이미 노반공사를 TGV차량기준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공단의 속사정이다.
또 국내회사도 마찬가지.그동안 기술연수.설비보강에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 지연기간만큼 놀리게 돼 손실이 막심하다.
공단은 최근.공기 3년연장'을 시사했다..용지매수 부진.기본계획변경.인허가등 관계기관 협의지연'등이 주요 이유지만 핵심은바로.시험선 구간(천안~대전 67.4㎞)의 노반(路盤)공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때문'이다.96년 9월말 현재 시험선구간 노반공사 진척도는 67%,92년 6월부터 월평균 1.5%씩공사를 한 셈이다.이 속도라면 시험선구간 노반공사에 최소 2년,아무리 빨라도 내년말까지는 어렵다.원래 95년 11월에 끝내기로 돼 있었으므로 이미 2년이상 늦은 것이다.
그 다음에는.궤도부설.전차선 설치.통신및 신호설비 설치.시운전등'을 순차적으로 해야 개통되는데 이 공정에도 2년이상 걸린다.결국 .시험선개통 98년 1월,서울~대전간 2000년 1월개통'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문제는 서울~대전 개통이 2,3년 늦어진다면 시험선구간을 지금처럼 97년말에 준공하려고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천안~대전구간에 승객이 있을리 없고 시운전을 3,4년이나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단의 3년연장은 이미 늦어 있는 시험선구간 노반공사 기간을 현실화하는 조치일 뿐이고 그 다음.서울역.경주역.상리터널 문제등'으로 정작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며 “5년은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성직 전문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