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運河 불투명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연결해 서울~대구.부산의 물동량을,안양천~시화호를 이어수도권 물동량을 각각 처리한다는 내용의.내륙주운(舟運)'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경부.경안 운하 개발안을 검토한 결과 수량확보.환경 파괴.비용등 측면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월부터 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토개발연구원이 진행중인 내륙주운 예비조사등 연구 사업도.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 계획을 제안한 세종연구원 주명건(朱明建)이사장은 “건교부가 물류난 해소.관광.안보등 여러 측면에 효과가 큰 이 계획을 환경파괴.경제성등의 이유만으로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내륙 주운계획=경부.경안 운하계획의 골자는 전국의 하천을 연계한 총연장 1천2백12㎞의 10개 운하망 확보로 2000년대 물동량 40억중 6억~7억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중 경부운하는 서울에서 팔당~강천~충주~점촌~영강~낙동댐을 거쳐 구미.대구.부산을 연계하는 총연장 5백38.8㎞로 심각한 물류난을 해소하고 관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경안운하는 서울 염창동~안양천~수원~시화호를 이어 구로공단.안양.반월공단등 수도권 지역 물동량을 처리하고 오염된 시화호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운하망 건설에 모두 22조원이 들지만 골재 수입과 하천부지 판매수익만 24조원으로 사실상 공짜사업인데다 운하망이 완공되면육상수송보다 26배나 효율이 높아 연간 36조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는 것.
◇무산배경=세종연구원과 학계 일부에서 제시한 .꿈의 계획'에대해 건교부는 5가지 불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상수도.농업용수.공업용수등 각종 용수난으로 운하유지를 위한 수량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남한강과 낙동강을 잇기 위해서는 충주댐 상류에 30억 가량의물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는 홍수때를 포함해 연중 내리는 모든 비.눈을 가두어야 가능하다는 것.
건교부는 낙동강유역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2011년까지 22개 댐을 추가건설할 예정인데 여기에 운하용 용수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대도시.공단등이 대부분 임해지역에 위치해 있어 굳이 운하가 불필요한데다 운하의 경제거리(1백50㎞)에 못미쳐 경제성도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철도망이 화물전용으로 전환될예정이어서 운하의 물동량 수요가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부운하의 경우 9개의 갑문이 필요한데 이 경우 댐주변 일부도시지역의 수몰이 불가피하고 하천흐름마저 느려져 수질악화등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경부운하 사업비 7조4천3백억원을 설령 하천골재 수익으로 충당한다 해도 단기간에 대량 채취할 경우 이 또한 환경파괴를 부른다.
또한 연간 30일이 넘는 하천결빙에 대한 대책과 기존 고속도로.철도 이설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