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OECD비준은 國益위한 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있어 우리 민주당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금융시장 낙후,국제금리의 2배수준인 국내금리와 내외의 높은 금리차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외자유입에 따른 거시 경제의 교란을 우려해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그동안가입에 신중론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월25일 가입협정에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OECD가 요구하고 있는 자유화.개방화는 설사 OECD의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가입등 경제의 국제화가급진전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위상으로 볼 때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외 개방의 진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내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를 보면 더욱 그렇다.관주도의 금융체제하에서 책임경영.경영합리화는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만 살펴온 금융기관의 개혁,진정한 금융자율화를 기하려면 오히려 OECD가입을 계기로 정부의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제도를 개혁하며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이 보다 옳은 선택이라고 여긴다.
한편으로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 희생돼 왔던 노동.환경 문제야말로 현정부의 미온적인 정책과 행정의 결과인 점으로 보아 OECD가입이 도리어 이의 개선을 재촉하리라 믿는다.
또한 그간 정부가 OECD 당국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인 현금차관.채권시장.단기금융시장.예금거래등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유보조치를 했다.또 나머지 상당부분 자유화 계획은 추후 제시 된다는 점을감안할 때 가입에 따른 경제적 득실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가입이후에 걱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대비책 마련이 관건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민주당은 국가위신과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전망을 고려해 OECD 가입비준 동의안 처리에 찬성키로 결정했다.이는 OECD 비준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국내문제와 연계시켜 반대투쟁하는 것을 지양하고,국익을 먼저 생 각하는 대승적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아울러 안기부법 개정반대,추곡수매가 93년대비 10%인상및 9백50만섬 수매,97년 예산은총예산중 7천7백억원 삭감(정부의 관변단체 지원금 삭제)등 그동안 우리당의 당론을 관철키 위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중재 〈민주당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