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만 ~1000만 명 쪼개 6 ~ 7개 강소국 연방제 하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자신의 오랜 ‘아이디어’를 풀어냈다.

27일 오후 당 정책위가 주최한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에서다. 그는 “대한민국을 인구 500만 명과 1000만 명 사이의 규모로 쪼개서 싱가포르·핀란드와 같은 강소국 6~7개로 이뤄진 연방국가 형태로 만들면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최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다.

이 총재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모습을 새로 바꾸는 대개조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의 인력과 민족의 우수성까지 합쳐지면 적절한 규모의 중간 국가로서의 능력과 강소국으로서의 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소국 연방제는 이 총재가 7년 전부터 다듬어 온 정책 구상이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2002년 대선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리콴유 수상이 ‘한국은 기술과 인력이 있고 (싱가포르처럼) 규모가 적당하니 잠재력이 있다’며 부러워했다”고 소개한 뒤 “(그때부터) 싱가포르 같은 국가 규모라면 깨끗해지는 것도 쉽고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것도 쉽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학자들과 수시로 만나 ‘강소국 연방제’ 구상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대선 땐 핵심 공약으로 이를 내세웠다.

강소국 연방제의 골자는 이렇다. 우선 ▶전국을 인구 500만~1000만 명 규모의 권역으로 나눈 다음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 정부를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론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이날 기조 발제에서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경제권 중심의 6개 광역 지방정부(서울·중부권·서부권·남부권·동부권·제주도) ▶생활권 중심의 7개 광역 지방정부(서울·경기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강원도·제주도) 등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일본도 미국의 연방제와 비슷한 국가 구조에 이미 착수했다”며 “글로벌 시대와 통일 이후까지도 대비해 (강소국 연방제로) 국가 구조를 개조하기 위해선 권력 구조와 의회 문제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