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등 관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했다. 김영수(金榮秀)문화체육부장관은 『강원도지사가 건의해올 경우 무장공비의 주요 침투지역인 칠성산 일대를 안보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규모 여부,지역균형발전정책,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관계기사 5면> 구천서(具天書.자민련.청주상당)의원은 『정부가 97년 예산을 팽창예산으로 편성한 결과 조세부담률이 96년 21.2%에서 97년 21.6%로 높아져 국민의 조세부담만가중됐다』며 조세 불공평이 심화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반면 나오연(羅午淵.신한국당.양산)의원은 『내년은 경기가 하강국면을 맞게될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재정을 지나치게 긴축하기보다 어느정도의 규모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석현(李錫玄.국민회의.안양 동안을)의원은 『정부가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5급 이하 공무원 봉급을 5%만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예산중 복리후생비 증가율이 19.83%인 점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건비 증가율은 9.14%에 달한다』며 『눈가리고 아웅 식의 편법을 철 회하라』고 따졌다.
한편 국회 제도개선특위는 정치관계법.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2개 소위를 속개,심의를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여전히난항을 거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