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의 쟁점들을 연결하는 가장 큰 고리는 제도개선특위로 집약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예산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안,나아가 안기부법 개정안도 제도개선특위의 향배에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특위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다보니 소리가 크고 국회활동 전반이 뒤뚱거린다.처리시한부터 여당은 소걸음작전이고 야당은 속전속결 전략이다.
여당은 겉으로는 『이달안에 논의를 완료하자』는 야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한다.20일로 예정된 OECD가입 비준안을 앞두고 야당의 반감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두르지 않고 내년 2월까지 끌고가겠다는방침이다.예산안만 끝나면 별다른 부담없이 제도개선특위를 운영할수 있다는 생각이다.
반면 야당은 검경중립화.방송법 개정등 내년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개선특위의 현안들에 대해 빠르면 이달안에,늦어도 예산안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초까지는 반드시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만약 여당이 제도개선특위 활 동을 지연시키며 유야무야시키려 할 경우 예산안.OECD가입비준안등 주요 현안은 「파장」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제도개선특위를 위해서라면 정치적으로 양보할 것은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여야간 속내가 그대로 배어나왔다. 야당 간사인 김진배(金珍培.국민회의).이건개(李健介.자민련)의원은 『위원회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매일 열리는 정치관계법.검경중립화관계법.방송관계법등 3개 소위의 개의시간을고정시켜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김중위(金重緯.신한국)위원장은 『소위 자체결정에 따라자율적으로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분명히 했다.
<김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