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政黨공천 싸고 격론-제도개선特委 앞길 험난 예고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공청회를 끝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다섯차례의 국회 공청회가 막을 내렸다.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진술인간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 향후 제도개선특위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해주었다.물론 여야 입장이 은연중 반영된 것이다.
5일 선거법공청회에서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와 정무직공무원의 정당활동 허용등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진술인들은 『지방자치의 정치색 제거를 위해 공천배제』(尹정석 중앙대교수),『조금 더 시행해본 후 결정』(李남영 숙명여대교수) ,『현실을 반영해 정당공천 허용』(鄭용하 부산대교수)등의 엇갈린 의견으로합일점을 찾지 못했다.특히 鄭교수는 『대통령의 선거유세는 공정한 경쟁원리에 위배된다』며 오히려 대통령당선후 당적사퇴를 파격제안.반면▶선관위에 파견검사제▶대통령 선거시 과반수지지▶선거구획정에 의원배제등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정기국회 순항여부의 최대 암초격인 검경(檢警)중립화 방안을 둘러싼 공청회(10월28일)는 위헌시비까지 불러 일으켰다.야당측 입장인 김창국(金昌國)변호사.조창현(趙昌鉉.한양대)교수등은『검찰의 권력눈치보기는 검사의 임명.보직을 대통 령이 전담하는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검찰총장임명의 국회동의▶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중앙.지방경찰의 이원화등을 거듭 강조했다.반면 여당쪽 진술인들은 『법률로 헌법상의 임명동의 대상을확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개인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등 논리로 찬물을 끼얹었다.
정치자금법 개정 공청회(10월31일)의 최고 쟁점은 지정기탁금제의 운용방향.金병준(국민대).張요섭(숙명여대)교수등 야당입장 진술인들은 『여당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현 지정기탁금제도는폐지』『기탁을 적게받는 정당에 별도의 국고보조금 을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崔한수(건국대)교수등 여당입장 진술인들은 오히려 『선관위에 기탁하기 보다 정당에 직접 기부토록 하자』『기부자의 자율성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로 평행선을달렸다. 방송법개정공청회에서는 핵심인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한 여(입법.행정.사법 각 5인씩 추천),야(국회가 20인 추천)입장이 그대로 진술에 녹아나왔을 뿐이다.국회법공청회 또한 『국정조사 폐지』의 여당측 진술과 오히려 『조사요건 완화』의 야당측 주장이 엇갈렸다.
최훈.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