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작년 세금 2兆 포기-총6兆 못걷어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총액이 무려 5조9천2백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조1천3백16억원은 납세자의 부도.행방불명등으로 인해정부가 세금징수를 아예 포기한 불납(不納)결손액이어서 조세형평성과 함께 납세의욕 저하를 부추길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표 참조> 5일 국회 예결특위가 제출한 95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징수를 고지(告知)하고도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91년 6.9%에서 92년 8.4%,93년 10.5%,94년 9.4%에 이어 지난해에는 10.1%를 차지,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납결손액의 경우 91년 3천6백88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조1천3백16억원으로 증가,5년새 6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김재천(金在千.진주갑)의원과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안양동안을)의원은 『미수납.불납결손액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이 주된 요인이지만 조세행정의 과학화나 주민등록제 전산화등 여건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이 증 가하는 것은문제』라고 지적했다.불납결손액과 체납세액의 증가는 지난 90년이후 경기불황과 경기 양극화 현상속에 중소 상공업자및 자영업자의 부도가 늘어난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