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유통委案 올핸 변수많아-농협.농민회案과 큰차이

올 추곡수매가는 어느 선에서 결정될까.2일 양곡유통위원회가 진통끝에 대정부 건의안으로 2~4% 인상안을 채택하자 농민들이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최근 대의원조합장회의에서 7.1% 인상안을 내놓았고,전국농민회총연맹도 12.3% 올려줄 것을 요구했었다.양곡유통위원회 농민대표들도 7% 인상을 최후 보루로 고집했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동결됐던 추곡가가 일단 오를 가능성은 높아졌다.과거의 수매가 결정 결과를 볼 때 양곡유통위원회의 의견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내년이 대통령선거해라는 점도 변수다.
국회에 가면 5~7%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하지만정부가 물가나 쌀시장 개방때 경쟁력등을 들어 쌀값 인상을 주저하고 있어 어느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금까지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은 90~93년과 지난해엔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반영됐다.그러나 93,94년에는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보다 크게 낮은 선에서 결정됐었다.
수매가가 동결되면 농민들은 더 비싸게 쳐주는 일반 양곡상등을찾을 것이다.현재 시중 쌀값은 80㎏ 정곡기준 가마당 13만5천원 수준인데 수매가는 13만2천6백80원으로 이보다 낮다.게다가 운반비등을 감안하면 시중판매때보다 정부수매 때가 가마당 약 5천원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