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경제2분야,SOC확충 외국기업 참여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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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李壽成)총리는 30일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현재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李총리는 또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보전책으로 준농림지역에서농지전용 요건을 강화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는 『철도와 체신등 현업기관의종사자를 포함해 실질적인 정부인력 감축을 이루겠으며 불필요한 인력이 파악되면 최대한 감축하겠다』고 답변했다.韓부총리는 또 『금융실명제를 대체하는 입법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높은 만큼 현행 금융실명제를 더 확고히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대체입법 추진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정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쌀수입 약속설을 일축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에 앞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효율적 국토이용방안 ▶정부 자체의 감량방안▶추곡수매등 농어민대책▶규제완화▶과학기술진흥방안등 경제 각론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물었다.
신한국당 김종하(金鍾河.창원갑).자민련 구천서(具天書.청주상당)의원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지난 3년간 공무원이 2만명 증원됐으며 공기업 예산규모인 88조원은 정부예산의 1.4배』라며 정부의 예산.인력절감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광주북을)의원은 『93년 이후 물가가15% 이상 오른 상황에서는 생산비를 보장해야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며 『올 추곡수매가를 10% 이상 올려 달라』고 촉구했다.신한국당 윤한도(尹漢道.의령-함안)의원 도 『2년 동안 동결된 쌀수매가는 최소한 8~1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민련 김선길(金善吉.충주)의원은 『농민을 위해 농지에 대한 용도.매매규제를 완전 자유화해 공장용 토지를 싸게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신한국당 김일윤(金一潤.경주갑)의원은 『세계은행(IBRD)은한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2004년까지 2백20조원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며 『불과 20조원인 5대 국책사업의 재원충당마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무 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제정구(諸廷坵.시흥).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나주)의원은 『그간 기술혁신을 도외시한 채 생산성을 초과하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자금수요와 금리상승을 유발해 왔다』며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벌정책과 관련해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서울중랑갑)의원은 『재벌의 자율.창의성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되 경제정의.형평을위해 독과점형성.경제력집중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이응선(李應善.홍천-횡성)의원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교훈처럼 벤처(모험)기업의 초기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훈.이정민 기자